2024년 최저임금 결정(노동계와 소상공인의 시각)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간의 갈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노사의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은 전년도(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밤샘 논의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촉진구간이 '9,820원~10,150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전년대비 2.1% 인상한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를 얻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은 8표를 얻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천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역사적 의미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후,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10일로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 임금 표
| 연도 | 시급 | 일급 | 월급 |
| 2024년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최저임금 고시 과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반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노동계 반응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붙여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이 노동자들의 생활비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소상공인 반응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의 갈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을, 소상공인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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